이사비를 정리하다 보면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을 발견하게 된다. 매달 관리비와 함께 냈으니 사용한 만큼 소진된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항목에는 별도의 부담 주체와 반환 규정이 있다. 총관리비를 환급받는 문제와는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여기서는 일반 분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이 소유자를 대신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룬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사용자 개념에서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제외되므로, 공공임대 등에서…

형사재판 결과에 불복하지 않기로 생각하는 것과 이미 한 상소를 거두려는 것은 같은 단계의 행동이 아닙니다. 전자는 상소의 포기, 후자는 상소의 취하라는 문제로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그만하겠다고 표현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절차를 뜻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동의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9조부터 제356조에는 포기와 취하에 관한 주체, 제한, 방식, 제출 대상, 통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되었다면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신청할 수 있는 지위가 안내됩니다. 다만 신청한 사실만으로 비공개가 확정되거나 출석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보호의 내용과 법원이 정한 증언 방식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비공개 신청은 증언을 포기하는 의사와 다릅니다 증인 출석을 앞두고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낯선 사람 앞에서 사적인 경험을…

가족이면 누구나 당연히 동석할 수 있다는 오해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믿을 만한 사람을 옆에 두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흔히 “가족이면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제도는 가족이라는 신분만으로 자동 허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기준을 보면 동석이 허용되는 사람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5대 강력범죄 피해자가 형사사법포털에서 형사절차 정보를 받으려면 서면으로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동의를 한 이후 공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고소·고발인은 별도 신청 없이 모든 범죄에서 공인인증 로그인을 통한 본인확인만 거치면 됩니다. 서면 동의라는 선행 요건이 붙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절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대상에 따라 갈리는 요건 형사사법포털 정보제공 제도는 고소·고발인과 5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정보 조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