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결과에 불복하지 않기로 생각하는 것과 이미 한 상소를 거두려는 것은 같은 단계의 행동이 아닙니다. 전자는 상소의 포기, 후자는 상소의 취하라는 문제로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그만하겠다고 표현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절차를 뜻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동의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9조부터 제356조에는 포기와 취하에 관한 주체, 제한, 방식, 제출 대상, 통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류 제목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므로 현재 상소가 제기됐는지와 누가 어떤 의사로 행동하려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포기나 취하를 권하는 내용이 아니라 두 절차를 혼동하지 않기 위한 비교입니다.
1. 상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이미 한 상소를 거두는 것을 구별합니다
상소의 포기는 상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고, 취하는 이미 제기한 상소를 거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절차 상태가 출발점입니다. 판결문을 받아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소가 제기됐는지는 알 수 없고, 가족이 상소를 준비했다고 말한 것만으로 제출까지 완료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제349조는 검사나 피고인 또는 제339조에 규정된 사람이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39조는 검사나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결정을 받은 경우의 항고를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제349조의 주체를 설명할 때 모든 가족이나 사건 관계인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의 상소를 정리할 수 있다고 넓혀서는 안 됩니다.
제349조 단서에는 중요한 제한도 있습니다.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단서는 포기를 제한한다고 적고 있으므로, 취하와 같은 단어로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또한 법이 적은 형의 범위를 임의로 모든 중한 형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341조가 정한 사람은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입니다. 이 조문은 그들이 피고인을 위해 하는 상소가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다고도 정합니다. 누가 처음 상소했는지와 지금 누가 포기나 취하를 하려는지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동의가 필요한 관계는 방향까지 확인합니다
제350조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포기 또는 취하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사망 등 사유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피고인이 직접 의사를 밝혔다는 부분만 보거나, 반대로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면 조문의 조건을 놓치게 됩니다.
제351조는 다른 방향의 동의를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된 사람이 상소를 취하하려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즉 피고인이 행동하는 경우의 법정대리인 동의와, 법정대리인 등이 취하하는 경우의 피고인 동의를 구별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요건이 충족됐는지 바로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가상의 예로 피고인의 형제가 상소 준비를 도왔고 나중에 취하 문제도 논의했다고 해 봅니다. 이 경우 누가 실제로 상소했는지, 누가 취하하려는지, 피고인의 동의에 관한 사정이 무엇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출력하거나 전달한 역할과 절차상 의사를 표시하는 역할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의는 단순히 가족이 같은 의견이라는 분위기만으로 설명할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어떤 행동에 대한 동의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상소 내용을 상담하는 것, 제출을 돕는 것, 취하에 동의하는 것은 목적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의사표시와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 효력을 단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3. 서면 원칙은 같지만 제출할 법원은 다릅니다
제352조는 포기 또는 취하를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말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한 경우 그 사유를 조서에 적도록 합니다. 따라서 공판정에서의 예외를 아무 곳에서나 구두로 연락해도 된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시한 의사인지가 중요합니다.
제353조는 포기를 원심법원에, 취하를 상소법원에 하도록 구별합니다. 다만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않았다면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소장을 어느 법원에 냈는지만 기억한 채 그 뒤의 모든 문서도 같은 곳에 내면 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상소 포기 | 상소 취하 |
|---|---|---|
| 살펴볼 절차 상태 | 상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 | 이미 제기한 상소를 거두려는 의사 |
| 제353조의 제출 대상 | 원심법원 | 상소법원 |
| 기록 미송부에 관한 단서 | 취하에 관한 단서와 구별 | 상소법원에 기록이 송부되기 전에는 원심법원 제출 가능 |
| 제352조의 기본 방식 | 서면, 공판정에서는 구술 가능 | 서면, 공판정에서는 구술 가능 |
| 구술일 때 기록 |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 |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 |
현재 기록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는 실제 사건의 진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송부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제출 대상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문서를 준비한다면 사건번호와 재판, 포기인지 취하인지, 행동하려는 사람의 지위를 분명히 구분하여 잘못된 절차를 전제로 작성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다시 상소할 수 있는지와 상대방 통지를 별도로 봅니다
제354조는 상소를 취하한 사람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상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일단 취하해 두었다가 생각이 달라지면 그대로 다시 내면 된다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조문이 누구의 어떤 행동에 효과를 연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읽을 때에도 다른 사람의 상소가 어떤 상태인지까지 한 번에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취하했다는 사실과 사건에 존재할 수 있는 다른 상소의 처리 문제는 구별해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제354조의 문장을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권리가 항상 동시에 사라진다는 뜻으로 넓히지 않습니다.
제356조는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개인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것과 이 법원의 통지는 서로 다른 일입니다. 서류 제출 뒤의 절차를 확인할 때에는 접수에 관한 사실과 상대방 통지에 관한 경과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포기와 취하를 검토하는 순서는 현재 상소의 유무, 행동하려는 사람, 필요한 동의, 방식과 제출 법원, 이후 효과입니다. 특히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판결에 대한 포기 제한과 기록 미송부 때의 취하 제출 예외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절차를 그만두고 싶다는 말에서 출발하더라도 실제 의사표시는 조문이 정한 범위와 효과를 확인한 뒤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