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관계인 동석, 누구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면 누구나 당연히 동석할 수 있다는 오해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믿을 만한 사람을 옆에 두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흔히 “가족이면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제도는 가족이라는 신분만으로 자동 허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기준을 보면 동석이 허용되는 사람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가족은 열거된 여러 범주 가운데 하나이며, 제도는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3세 미만자나 심신미약자, 성폭력범죄 피해자, 청소년 또는 심신장애 내지 심신미약인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 허용, 즉 수사·재판에 지장 등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반면 그 밖의 피해자는 연령, 심신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량으로 허용됩니다.

확인할 사항은 내가 어느 쪽 허용 구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함께 가려는 사람이 열거된 범주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보장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진술 일정 전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동석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함께 가려는 경우와 형제자매와 함께 가려는 경우 모두, 사전에 담당자에게 대상 여부를 문의해 두면 현장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요건이 아니라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친구나 지인은 범위에 없으니 절대 안 된다는 오해

열거된 범위에 친구나 지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위에는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항목이 함께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항목은 열거된 하나의 범주로 안내되어 있을 뿐, 친구나 지인이 그 항목에 포함되는지 또는 어떤 판단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제도 안내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구나 지인의 동석이 당연히 보장된다고 보거나, 반대로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외와 한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허용 여부의 구조입니다. 위에 열거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는 연령, 심신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량으로 허용되는 구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함께 가려는 사람이 어느 범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동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친구나 지인이라고 포기하거나 당연시하기보다, 동석 목적과 필요성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설명하고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는 법적 권리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절차 확인을 위한 제안입니다.

동거인이면 주소만 같아도 자동으로 허용된다는 오해

동거인은 허용되는 사람의 범위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집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허용된다고 이해하면 제도의 구조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준에서 동거인은 허용 가능한 사람의 한 유형으로 제시되어 있고, 제도 전체의 목적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입니다. 동거인이라는 범주가 열거되어 있다는 점과, 허용 여부가 어떤 구조로 판단되는지는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13세 미만자나 심신미약자, 성폭력범죄 피해자, 청소년 또는 심신장애 내지 심신미약인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 허용, 즉 수사·재판에 지장 등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피해자는 연령, 심신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량으로 허용됩니다.

확인할 사항은 자신이 어느 허용 구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진술 일정과 장소입니다. 동거인과 함께 가려는 경우에도 허용 구조가 달라지므로, 진술 전에 자신의 지위와 동석 절차를 함께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적 요건이 아니라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안입니다.

변호사가 함께 가면 국선변호사 지원과 같은 것이라는 오해

변호사는 신뢰관계인 동석이 허용되는 사람의 범위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별도의 제도로 안내되어 있으며, 두 제도가 같은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제도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국가가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선정된 변호사는 피해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진술이나 증인 출석 시 함께 출석하여 피해자를 대신해 의견을 진술하기도 합니다.

예외적으로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은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30일부터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사항은 내가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심리적 동반인지 법률 조력인지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기능이 다르게 안내되어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각각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선변호사 문의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등 안내된 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장애인 피해자도 신뢰관계인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오해

아동이나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신뢰관계인 동석과 별도로 진술조력인 제도가 운영됩니다. 신뢰관계인만으로 모든 의사소통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 아동학대 또는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 및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이 경찰이나 공소청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입니다. 조사나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심리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이를 전달하여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진술 시에는 피해자 옆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합니다.

지원 대상은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며, 반드시 장애 등급이 있을 필요는 없고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폭넓게 지원됩니다. 신청권자는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피해자의 특성과 심리상태, 장애 등을 미리 알려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이 선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은 역할이 다르므로, 아동·장애인 피해자라면 두 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절차를 준비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