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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법리만으로 내려지지 않는다. 사회적 맥락과 당시의 상황, 그리고 판단자의 시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근래 본 뉴스 중 ‘서해 피격’ 사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재판부는 당시 공무원의 월북 판단이 합리적이었다고 보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