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뉴스에서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되었다는 이야기를 접했다. ‘총수는 김범석인가 법인인가’라는 질문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개인과 조직의 책임 경계가 얼마나 모호해질 수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법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권력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드러나는 순간이다.
쿠팡 사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를 문제 삼으며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총수’ 개념이 모호하다며, 김범석 창업자가 개인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조직의 시스템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진정한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여러 대기업에서 ‘총수 부재’ 상황이 발생하면서 법인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잦아졌다. 예를 들어, 한 대기업은 창업자가 건강상 이유로 경영에서 물러난 후, 후계 체제가 명확하지 않아 유사한 법적 분쟁을 겪은 바 있다.
법이란 사회의 규칙이다. 위키백과의 법 개념에 따르면 법은 국가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강제력을 수반하는 규범이다. 하지만 추상적인 규범이 실제 사건에 적용될 때는 항상 해석의 여지가 생긴다. 특히 기업처럼 복잡한 조직이 관련된 경우, 누가 진정한 의사결정자인지,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예를 들어 쿠팡 사례를 보자. 쿠팡은 법인이라는 조직체지만, 실제 경영은 김범석 창업자가 주도해왔다. 공정위는 법인을 제재 대상으로 삼았지만, 쿠팡 측은 ‘총수’라는 개념이 모호하다고 반박한다. 이는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디지털 시대에 기업 지배구조의 책임소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한국경제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한국의 판결이 국제적 선례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법적 쟁점은 일상에서도 마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속한 스타트업에서도 공동 창업자 간의 책임 범위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다. 당시 우리는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경영 결정의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 정의해야 했다. 변호사는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을 설명해주었는데, 이는 단순히 지분율이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 경험을 통해 법적 개념이 추상적으로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매우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된다는 것을 체감했다.
또 다른 헤드라인에서는 ‘서해 피격’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월북 판단의 합리성’을 인정했다. 이 사건을 떠올리면, 법이 진실 규명보다 절차적 합리성에 더 무게를 둘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 권력과 개인의 생명, 법적 판단의 경계는 항상 긴장 관계에 있다. 한겨레 보도는 재판부의 논리를 상세히 전하고 있다.
서해 피격 사건을 접하면서, 법원이 ‘절차적 합리성’을 중시한 배경에는 국가 안보와 군사 작전의 특수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 군 당국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완벽한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판결이 유사 사건에서 국가 권력의 남용을 용납할 수 있는 선례가 될까 우려된다. 예를 들어, 과거에도 ‘작전 중 오인 사격’ 사건에서 법원이 군의 판단을 존중한 사례가 있었고,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런 법적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느끼는 점은, 법은 완벽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법만으로 사회의 모든 불의를 해결할 수 없다. 때로는 법의 해석이 권력자의 의도에 따라 왜곡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 기본적인 법적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법을 알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모르면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 실제로 지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집주인이 파산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이런 기본 지식만 있어도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다.
둘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이다. 복잡한 법적 문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음주운전변호사 같은 곳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법률 상담 앱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저렴하게 1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늘고 있어 접근성이 높아졌다.
셋째,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다. 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변화한다. 시민의 목소리가 법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은 시민 청원과 여론의 힘이 컸다. 법이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법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법적 문제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오히려 인간 관계가 경직될 수 있다.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공동체의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 또한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고소를 남발하는 이른바 ‘소송사회’의 폐해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악의적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도 최근 ‘무분별한 고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법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법과 권력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법은 권력을 제한하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권력에 의해 왜곡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은 법을 자신의 통치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가 많다. 나치 독일의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유대인 박해를 합리화했고, 이는 법이 얼마나 위험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반면, 민주 사회에서는 법이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쿠팡 사건이나 서해 피격 사건은 법이 권력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여주는 현대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법은 사회를 살아가는 최소한의 규칙일 뿐이다. 진정한 정의는 법 너머에 있는 상식과 공감에서 비롯된다. 쿠팡 사건이나 서해 피격 사건을 보면서, 나는 법이 가진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느꼈다. 우리는 법을 알되, 법에 갇히지 않는 지혜를 키워야 할 것이다.